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3:26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의결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채택․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2020.02.27 yangsanghyun@newspim.com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9년 2월 구성되어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원웅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 제2항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1항 위반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 후속조치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道에 제출했으나, 장자일반산업단지 주변에는 현재까지도 개별보일러를 가동 중인 업체가 존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어 "중앙정부, 道, 포천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위가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환경을 심각히 고려치 않고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연탄 운송차량 비산먼지의 경우, 道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므로 道의 소관 업무지정 및 유연탄 운송차량 이동 시 비산먼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 근본적 해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道 관계부서에 사업장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소방시설점검 및 합동소방훈련,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채택․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0.02.27 yangsanghyun@newspim.com

특위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 추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을 지적했으며 향후 포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포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과 투명한 행정절차 마련 및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신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우석 부위원장님, 김현삼, 김미숙, 박태희, 오광덕, 유상호, 이영봉, 임채철, 최경자, 최세명, 이혜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합심해 도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향후 중앙정부와 道, 포천시의 실질적 대책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