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터뷰] 손도일 변호사 "데이터3법 통과로 기업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18

개정안 국회 통과로 국내 진출기업 문의 늘어나
율촌 ICT팀 이끌며 글로벌기업 데이터활용 자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달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구상중인 기업들의 자문이 늘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국내로 진출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손도일(54·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법리 싸움보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의 자문을 주로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율촌에서 ICT(정보통신기술)팀을 이끌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대부분 법원들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손 변호사를 만났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손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를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려놓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촌 법률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손 변호사는 최근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에서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자문 등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최근 ICT 기업의 데이터 관련 자문에 주로 시간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 글로벌 의류기업이 한국 매장 내 CCTV를 분석해 자료로 활용하거나 회원정보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해 자문을 한 적이 있다"며 "기업들은 주로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문의를 한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 한 기업은 해외 1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각 나라별로 개인정보보호나 활용에 관한 법령이 다 달라 해외 로펌과 협업을 통해 자문을 하기도 했다"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사실 나라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했다. 특히 국내로 진출하려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일종의 암호화된 가명(假名)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던 분야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촌 법률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손 변호사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 to C·Business to Consumer)가 많기 때문에 자문을 위해서는 개정된 데이터3법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소비자보호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된 법까지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 리서치팀을 따로 두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글로벌 트랜드나 다른 기업들의 사례 등 벤치마킹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 뿐 아니라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까지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주로 담당하던 과거 경력을 살려 인수할 회사와 인수되는 회사가 가진 직원·고객 데이터를 합병 준비·실사·거래 중 어느 단계에서 결합할지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예전에는 M&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수대상 회사의 공장, 인력 등이었지만 요즘에는 회사·소비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봐야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 기업들은 결국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손 변호사는 금융·의료·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데이터 산업에서의 유망 분야는 의료·헬스케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