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집회 금지에 경찰 수사만 10여개...위기의 범투본 어찌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6:24

경찰, 범투본 집회 금지 통고…집회 강행 시 공권력 투입 가능
전광훈 24일 구속영장 발부…경찰, 전방위적 수사
범투본 바라보는 국민 시설 싸늘…결집력·동력 상실하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범보수 진영을 결집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위기를 맞았다.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구속됐고, 경찰은 범투본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10여개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전 목사와 범투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목사와 범투본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범투본이 동력을 잃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집회 강행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까지 싸늘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범투본이 지난해 결성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현재 전광훈 목사가 받는 혐의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횡령, 사기, 공금유용, 내란 선동,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모두 10여개다.

이중 범투본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만 해도 기부금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내란 선동,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위반 등 5개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다른 5개 단체와 함께 범투본 주최자와 참가자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전 목사는 구속상태다.

경찰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투본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범투본은 이전과 같은 결집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투본이 주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어서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범투본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내걸고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았고, 보수 성향 정치인들도 참여했다. 김무성, 심재철, 권성동, 김영우, 김용태, 유기준, 윤상직 장제원, 정종섭, 정진석, 주호영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범투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출범 당시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들은 범투본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현재 김무성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범투본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고 했고,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범투본 관련해서 일정 나가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범투본은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퇴진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 주·여간 집회를 올해 1월 초부터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대규모범투본 집회 개최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전 목사를 향한 구속 촉구 국민청원에 지난 25일 청와대가 공익을 해하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범투본이 존폐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범투본을 둘러싼 상황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향후 범투본을 이끌어 갈 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5일 밤 이번 주말 집회 결정도 미룬 데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까지 내려지면서 범투본 관계자들의 고심도 한층 깊어진 모양새다.

범투본은 3·1절인 이번 주말 집회 개최 여부를 조만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범투본이 사실상 궁지에 몰리면서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