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예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보다 높일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정혁신 TF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재정혁신 과제로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방향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연속 확장재정 운용을 통해 대내외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차관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혁신 TF는 재정운용 전반적 개혁을 총괄하는 범부처 대응기구다. 앞으로 재정운용 과정에서 생산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통합 관리하고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성장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협업·성과'에 초점을 맞춘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적극 추진한다.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지출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혁신 과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오는 2021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구 차관은 "재정혁신 과업에 있어 부처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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