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TK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대유행 공포 전국 확산하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4:04

대구·경북은 '패닉'...다른 지역도 "안전지대는 없다" 초비상
숙박·음식·관광·소상공인 등 전방위 타격...사태 장기화 우려
지자체 '초비상' 속 감염 확산 차단-지역경기 활성화에 '올인'

[전국종합=뉴스핌] 라안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오전 기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31명이나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이 감염증의 '지역 확산' 우려를 넘어 '대유행' 공포 가능성에 떨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51명에서 밤사이에 무더기로 늘어나 모두 82명으로 증가했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완치된 지역까지 혼란 속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도심 상가나 전통시장, 음식점 등은 내수침체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과 매출 감소로 3중고를 겪고 있다. 각급 학교도 개학을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감염증 확산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새학기에 맞아야 하는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각 지자체는 비상 방역에 나서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고 대응중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9일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옆에 열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대전시 공무원이 오가는 시민들 이상 체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020.02.19 rai@newspim.com

◆대구·경북 확진자 속출에 '패닉'...다른 지역도 "안전지대는 없다" 초비상 

20일 새로 밝혀진 확진자 31명중 1명을 제외한 30명이 대구·경북에서 확인됐다. 이중 23명은 31번 확진자가 다니던 신천지예수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확진자중 미술학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각각 1명씩 포함돼 양쪽 모두 폐쇄되고 원생과 근문자는 격리조치 됐다. 31번 확진자가 다닌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지역은 대혼란 상태다. 시민들은 외출하지 않고 다중시설은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시민들에게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1번 확진자가 들른 호텔은 물론 시내 백화점과 영화관, 시장 등은 오가는 시민이 확 줄어들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도 청도군에 이어 영천시와 상주시, 경산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같은 영남권으로 대구경북과 인접한 부산·경남도 비상이다. 부산 해운대 백병원 등 3대 병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 내원으로 응급실을 한때 폐쇄했고, 김해 복음병원 응급실도 내원 환자가 의심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진행하고 일시적으로 닫았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과 평택, 부천, 수원, 구리, 시흥 등에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했고 이중 퇴원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를 치료중이다. 특히 수원시에서 20번 확진자의 딸이 10대로서는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 2명의 확진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가 모두 완치돼 청정상태를 되찾은 광주·전남과 전북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군산에서 수도권 이외로는 처음으로 발생한 8번 환자가 퇴원했고, 광주전남도 16, 18번 환자가 완치돼 현재 확진자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 뚫릴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우한 교민을 제외하고 아직 확진자가 없는 충청권도 접촉자와 의사환자, 의심신고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더 깊어진 지역 숙박·음식·관광·소상공인 전방위 타격...사태 장기화 우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의 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가 지역 4성급 이상 주요 대형 관광호텔 등 10여 곳의 피해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평균 25% 타격을 입었다. 관광숙박업계 관계자들은 "3~4월 봄철 관광 성수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속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한 교민들이 귀국해 임시 생활하던 아산시도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우한 교민 격리 전후 아산시의 평일 관광객 수는 4077명에서 1500명으로 63.27%, 주말에는 8859명에서 1607명으로 81.7%나 급감했다. 지역관광호텔 객실 예약은 주중 63%, 주말 67% 줄었고, 온천 사우나는 주중 42%, 주말 62% 감소했다. 강원도내 2월 축제·행사 99건 가운데 29건이 취소됐고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관광지 방문객이 20% 가량 위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추세를 보이면서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트레일 블레이저를 생산하는 한국GM 부평1공장은 지난 17~18일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수급 지연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등에서 들여오던 자동차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군지역보다는 6개 시에서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이 뚜렷한 실정이다. 시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내식당 이용을 줄이고 주변 음식점 이용을 권장해 요식업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지만 체감경기 하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삼척 중앙시장.[사진=삼척시청]

◆지자체 '초비상' 속 지역감염 확산 차단-지역경기 활성화에 '올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필수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 고위험 집단 집중 관리 대응반을 운영하고 파악된 접촉자를 전수조사하며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 역량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학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와 인접한 부산시와 경남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31번째 확진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 주재로 19일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갖는 등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도 31번 환자의 동선 중 경남지역이 있거나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 시 모든 가용자원을 가동하고 상황 발생 즉시 환자 후송, 자가격리, 시설 방역, 상황 공유 등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순차적인 방역 소독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수원유스호스텔(숙소동 30객실)을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각 구별 보건소와 지역 병원 등 8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학교, 병원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수시 배포해 감염증 확산을 막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역과 서대전역, 복합터미널에 열감지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발열이 확인되는 시민들을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진료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 29억여원을 활용해 버스와 택시, 도시철도 종사자가 방역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감염방지와 안전운행을 꾀하고 손소독제와 방역소독약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생산자금 등 자금은 물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 세제를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컨설팅, 지역상품권 할인율 확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19일 오후 대구를 긴급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면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했다.[사진=대구시] 2020.02.19 nulcheon@newspim.com

 (오영균 이백수 이순철 남경문 남효선 노호근 홍재경 지영봉 기자)

 rai@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