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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90일 내 지급(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7:31

통상 급여비 최대 22일 소요, 심사 후 사후 정산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귀국 7명 모두 무증상
6·10·16·18번 오늘 격리해제 예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통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 전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고, 심사 완료 이후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종사자 또는 시설 임대료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급여비 지급은 통상 최대 22일이 걸린다. 특례를 적용해 조기 지급될 경우 청구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물렀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도착한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크루즈선 귀국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을 나서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확산 방지 위해 요양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수가 차등제의 인력·시설 신고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를 연기한다. 현장 확인, 정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 가중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6·10·16·18번 환자가 이날 격리해제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은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통해 이날 오전 6시27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 등 일본에 갔던 의료진은 탑승을 신청한 국민들의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하네다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시행한 검역에서도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에 마련된 임시생활에서 14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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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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