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검사장 회의 개최 취지를 전달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방안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협의하자는 취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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