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靑선거개입' 임종석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9:43

추미애, 11일 "검찰 내부 통제장치 필요"
검찰 안팎서 "검찰업무 경험 없는 '탁상공론' 비판" 제기
임종석 염두?…선거개입 사건엔 적용 안 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드러나는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사법 처리 여부 판단이 남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거듭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반부패수사부 등이 남아있는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관련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결재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사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기소를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감찰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를 두고도 다시 내부 의견이 갈리자 윤 총장이 이 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향후에도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추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에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업무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장치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직 기소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다만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됐고 곧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실제 임 전 실장에게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