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靑선거개입' 임종석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9:43

추미애, 11일 "검찰 내부 통제장치 필요"
검찰 안팎서 "검찰업무 경험 없는 '탁상공론' 비판" 제기
임종석 염두?…선거개입 사건엔 적용 안 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드러나는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사법 처리 여부 판단이 남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거듭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반부패수사부 등이 남아있는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관련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결재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사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기소를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감찰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를 두고도 다시 내부 의견이 갈리자 윤 총장이 이 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향후에도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추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에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업무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장치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직 기소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다만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됐고 곧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실제 임 전 실장에게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