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2일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월성원전 포화문제 등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이날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을 찾은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대변인)은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해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운영국들의 국가적 난제인 바,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충실히 논의한 결과인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의견수렴 샐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자력계(3며),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수렴은 기술·정책적 그룹별 회의 11차례, 연석회의를 2차례 개최했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성·공정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의견수렴은 재검토준비단 건의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역 의견수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의 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3차례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5일 재검토위원회와 첫번째 협의회를 가졌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종료되는대로 조만간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겸수렴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맥스터를 비롯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의 포화율은 94.2%다. 만약 해당 시설이 다 차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을 위해 최소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늦어도 올 4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야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재검토위원회는 "포화전망 추정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망한 것이며, 이후 월성 3호기 습분분리기 결함 등에 따른 원전 정비일정 연장으로 약 4개월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최종적인 포화전망은 전문가 의견수렴 의제로 포함돼 있으며, 제반변수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 중으로 의견수렴 마무리 단계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해 전문가 검토그룹(총 38명)이 파행됐다는 지역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수렴에 참여한 일부가 지난달 10일 비판성명을 냈으나, 비판성명에 참여한 전문가 11명이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주 개최된 회의에도 당시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전문가 중 참석자들이 있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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