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3차 전세기 탑승자 대부분 한국인…중국인은 서류절차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4:40

오늘 8시 45분 출발…170여명 태우고 돌아올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우한 3차 전세기' 탑승자 170여명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될 전망이다.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중국 국적 배우자, 직계가족 중 일부는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절차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45분경 대한항공 정부 전세기 KE9883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우한 톈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전세기는 교민과 가족들을 태우고 오는 12일 오전 6시 30분경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착륙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 "신청 인원 계속 증가…최종 규모는 서류 확인 거쳐 확정"

중수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신청)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17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규모는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탑승자 규모는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수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2차 전세기 투입 때는 우리 교민의 중국 국적 가족 탑승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방침을 바꿨다. 우리 국민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친족과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 국적 탑승자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은 숫자인 점은 맞지만 가족들의 경우 여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출국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검역과정에서 일부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탑승을 신청한 중국 국적자들 중 여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상식적으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탑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해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교민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주우한 총영사관은 "임시 항공편에 탑승하는 중국 국적 가족에 대한 관계를 확인한 후 출국을 허가할 방침'이라며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김 차관은 "우리 국민들만 귀국하는 것에 비해 서류 확인이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검역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귀국시간, 도착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1·2차 전세기를 타고 온 교민들의 중국인 가족도 3차 때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이 부분은 중국 당국과 최대한 귀국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모셔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내원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 "어려운 상황 견뎌내신 분들…따뜻하게 맞아주길"

3차 전세기에 탑승하는 교민과 가족들은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기내에서, 입국 직후, 격리시설 입소 직전 4차례 검역을 받는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이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되며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국방어학원이 있는 경기 이천 지역 주민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가족들이 입국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후베이성을 체류했거나 다녀온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며 중국인의 입국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도 국내 전반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항공편에 이송되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2차례에 걸친 이송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어 오지 못하고 남은 분들이 다수 있다"며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로 국민들도 이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차 전세기가 돌아오면 1·2차를 합쳐 귀국한 교민은 모두 870여명이지만 우한에는 100명 이상의 교민과 가족이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이다.

직장 등 생활터전이 우한이거나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연인 등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귀국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 총영사관 직원들은 계속해서 현지에 남아 영사 조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3차 귀국이 끝나면 귀국 의사가 있거나 귀국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체로 귀국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사안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 정부 내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