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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늘리자 60대 법인 설립 증가...전년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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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목적 및 노후 자산관리"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신설법인 동향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해 신설법인이 4년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업(ICT)과 컨설팅분야, 절세목적의 부동산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신설법인 많이 설립됐다. 

2020.02.10 pya8401@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10만9000개 신규 설립 등 지난해 신설법인 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서 신설법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7%(6832개)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15년이후 4년만이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1만9547개로 2018년(1만8954개)대비 3.1%(593개)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전년(6만6106개) 대비 11.8%(7778개) 늘어난 7만3884개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음식료품과 기계·금속 등의 호조로 고무·화학업종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서비스업종은 부동산업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ICT)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부동산업종(4328개,42.7%)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부동산 억제대책 등으로 절세목적의 증가폭이 컸다. 컨설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전년대비 14.8%(1149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ICT)은 업종 자체의 성장에 힘입어 2018년대비 6.8%(554개)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법인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7164개(34.1%)를 설립했다. 다음으로 50대(2만8560개, 26.2%) 30대(2만2929개, 21.1%) 순이다. 30세 미만은 도·소매업(383개) 부동산업(146개) 정보통신업(113개)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을 주도했다.

60세 이상은 부동산업(618개) 제조업(338개) 농·임·어·광업(291개)순으로 증가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신규법인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은퇴 후 자산 및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법인설립이 늘어났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정연호 중기부 통계분석과장은 "부동산법인 설립으로 절세와 노후 재테크를 겨냥한 60대의 창업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중심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업종과 ICT업종에서 신설법인이 증가한 것은 과거의 생계형 창업에서 기술집약형 창업형태로 진일보한 것"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부 국정지표를 보여주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13만개의 법인이 새로 설립되고 7만개가 폐업했다. 신설법인대비 과반은 폐업한다는 의미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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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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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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