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이동섭 "공모 통해 당명 찾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20:04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20:04

6일 전체회의 열고 '안철수 신당' 공직선거법 위반 발표
이동섭 "'안철수 신당', 사용 못해 유감…새 당명 공모"
안철수 측 "헌법과 무관한 해석으로 정당설립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논란 끝에 결국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20.02.04 leehs@newspim.com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다음달 1일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인지도가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현역 의원들이 적어 총선 비례 정당투표에서 후순번을 받게 되는 상황도 감안한 결정이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을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지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측은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안 전 대표측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새정치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철수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공모를 통해 새로운 당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 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직후 "'안철수 신당' 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오른쪽),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대표 측 입장문 전문이다.

'안철수신당'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0.02.06.

(가칭)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이태규·김경환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