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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로 답변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09:30

정부, 中 후베이성 2주 내 체류·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시진핑 방한 등 한·중 관계·WHO 이동제한 미권고 고려한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명에 달하는 등 국내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7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동의했는데,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내놨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게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66만45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된 지 약 10일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3배가 넘는 66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보통 청와대는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공식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청원이 종료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다만 청원의 내용대로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유증상자 혹은 특정 지역 출발자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결국 청와대 등 정부는 지난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의 요점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청원의 내용대로 전면 입국 금지가 아닌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국제보건기구(WHO)가 이동·교역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상태'로 유지하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해서 총력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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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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