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투자재원 '1조'...중동 불안에 표류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6:19

호르무즈 파병에 "사실상 중동 지원 어려워"
수은, 고위험국 진출 기업 지원 노력은 지속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동 불안이 확대되면서 수출입은행의 고위험국가 진출기업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결정되면서, 정부와 수은이 함께 도입한 특별계정 운용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5월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고위험국 진출 및 수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함께 출자해 글로벌 신용등급 'B+'이하 고위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특별계정 최대 지원가능 규모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후보 사업 금액 중 2조8000억원 가량은 이라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란과 미국 갈등 심화로 인한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나서면서 특별계정 활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파병 결정을 발표하자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특별계정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LNG플랜트 사업 3억7000만달러 1건이 전부다.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수은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이라크 지원사업도 예정돼 있었으나 결국 시행되지는 못했다.

31일 현재 수은 특별계정은 4600억원으로 정부와 수은이 각각 50%씩 출자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추가로 배정한 금액 16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수은도 잉여금 중에서 1600억을 담을 예정이어서 특별계정은 78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당초 정부와 수은이 제시한 특별계정 규모는 1조원이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 전인 1월 초 수은 관계자는 "우리가 파병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파병 결정 후에는 "사실상 중동 지원은 어렵다. 해외 수주 사업발굴만 5~6개월씩도 걸리는데,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돈을 떼일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별계정 운용도 예정보다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엑손모빌 등이 이라크에서 철수 압력까지 받을 정도다. 기존 사업도 불투명한데 신규 수주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고위험국가 진출 기업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특별계정 대상 국가가 중동에만 있는 건 아니다. 사업경과에 따라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을 돕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문규 수은 행장은 올해 중점지원분야로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꼽기도 했다. 

특별계정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중동사업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특별계정 대상 국가가 중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