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 수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개입' 행위로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선거공약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자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송 시장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질문 등 시험지를 유출한 울산시청 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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