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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체부, 아특법 시행령 개정 및 국비사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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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 국비 신규·증액사업 등 논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사항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과 2021년 국비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민간투자 유치 등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13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문체부와 정책협의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2020.01.29 jb5459@newspim.com

이날 정책협의회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20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2020년 주요사업 계획 및 2021년 국비 신규․증액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 관련 협력방안 △2021년 국비지원 사업 등에 대해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아특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보완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안(2019.8.7. 최경환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추진할 사업으로 도시재생, 인공지능(AI),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경제․일자리 부문도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업무공유를 통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 운영체제 5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 문화전당의 위상정립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한 후에 문화전당 운영체제 전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를 2015년 문화전당 개관 이후 최대 규모인 1130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하고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출범시켜 도청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나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안문제 해결 및 국비지원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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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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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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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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