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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 정책과 상충안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26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는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금리가 집값 과열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긍정적 경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긍정적 경기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11월 산업활동, 소매판매, 설비투자의 숫자가 분명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올해 중반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이 오히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과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입장에서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답해 현재로써는 제로(zero) 금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애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1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 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금리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가격기대 그리고 정부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한다.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경 제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재료로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점을 꼽았다. 이 중 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한다. 한은은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의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바닥론이 중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D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현재 반도체 전망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중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활력 둔화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고, 총재께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셨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도 내놓고 있다. 총재께서는 그동안에 구조적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당국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다.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이 그대로 유효하냐 그런 질문이신데, 지난번 11월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전문기관의 견해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중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 한 달여 후의 움직임,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D램 가격이 현 물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4분기에 가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반도체의 완화 회복전망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 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지만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 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문제는미시적인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말씀드렸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다 정책 제언을 하는 것, 그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앙은 행 총재들의 모임에서도 보면 늘 이런 문제가 나온다. 구조조정 정책 그것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같은 경기진단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말씀대로 실제로 수출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돌 경우,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 기조로 바꿀 수 있는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경우 인상 이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향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셨다. 한국은행도 정부와의 폴리시믹스(policy-mix)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시 경기 이외에도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 의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면 경기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을 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중 무 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투자심리의 위축,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었는데, 어떻든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기는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의 회복전망이 전문기 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금년 중반에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갖고 있고, 그것은 다른 전문기관들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통화정책방향, 연 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그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현재 여러 가 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stance)로 답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것을 통화정책,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표다.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앞선 질문의 보충 성격으로 부동산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한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건설투자가 급감하고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SOC 정책 기조를 바꾸기도 했다.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저희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럴 때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다. 그다음에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무릇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을 하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국민경제 정책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도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 요성을 앞세워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국내경제의 흐름을 쭉 보면 지난해까지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그 이전 몇 년간의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쳐왔다.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수도권에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건설투자의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경기 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총재님께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대외리스크 영향이 커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전날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 부분을 대외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IMF나 통상전문가들이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것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 물론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 재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 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 는 것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더 이상 확대 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일종의 당분간 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완화는 우선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 한 글로벌 교역 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 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 두 가지 질문 드린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다.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한 국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시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계부채 나 부동산값을 옥죄어 한국은행이 좀 더 물가안정이나 경기 쪽에 힘을 실어서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 요. 총재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오늘 한은 통방이 공개되면서 채 권시장은 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소수의견 두 명 이 나왔다는 얘기에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오락가락 한다. 통 방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완화정도의 조정여부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앞서 총재님께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180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를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향후 방향을 인상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 조금 전에 다른 기자께서 질문 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각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comment)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인가요? 기준금리가 1.25% 맞지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파이낸스 관련해서 배울 때는 금리는 어시메트릭 (asymmetric)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는 현상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고 있는 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25bp씩 다섯 번 내리면 0%까지 내려가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 지금 질문하셨듯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누가 예상을 했겠나? 10년 전에 예상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다. 우리가 결 국 0%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금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희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어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선진국은 0%까지 갔다.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키 커런시(key currency)가 아닌 국가에서 보면 선진국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용어로 하면 실효하한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zero)까지 가는 것은 상정 하고 싶지 않다.

- 총재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지 유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0%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 이런 이유다. 금리가 자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 했을 경우에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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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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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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