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경기 부진 일부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2:26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인하 소수의견 제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하지만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조동철 신인석)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 국내 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총재는 "최근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 설비투자 개선과 경기선행지수 상승을 언급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11월 1.1% 증가했다. 전월 0.7% 감소에서 반전됐다. 소비판매액은 전월대비 3.0% 증가했다. 이 또한 전월 0.4% 감소에서 방향을 바꾼 것. 향후 6개월 이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취업자수는 12월에 전년동월대비 51만6000명 늘어 전월 33만1000명에 대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애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17 mironj19@newspim.com

이 총재는 "올해 GDP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시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난해 전망한 것과 같은 올해 중반쯤 회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완화정책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면서도 "주택가격이 금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다른 여러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결정시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거시안정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정부 부동산정책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은이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그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와 건설경기 위축에 대해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주택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커, 그런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소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의 주택 확대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이전과 달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주목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목표를 0%까지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우리는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맞을 거"라며 "금리가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비기축통화국은 자본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