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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정권 '충견' 134명 총선 예비후보 등록...민주당 골머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8:01

한국당, 17일 원내대책회의 개최
"선관위, 송재호 출마 길 열어줘...정권 예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공직자 사퇴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기준으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문재인 정권 출신 공직자가 무려 134명"이라며 "무능한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50명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청와대 출신 70여명은 문재인 브랜드를 내세워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그는 "그러니 민주당은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핵심인 황운하와 법원 좌파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판사도 사표를 냈다"며 "그런 가운데 선관위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출마의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은 공직자 사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중앙선관위가 정권에 예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송재호 위원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주당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사퇴하지 않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 뿐이다. 정권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며 "18번의 엉터리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문 대통령은 규제와 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공급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런 충고를 듣지 않으면 국민은 올해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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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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