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환자"라며 "제발 아무것도 하시지 마라"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과 무지가 정치를 만났을 때"라며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올때 나는 대정부 질의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현미 장관에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데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알고 있는데 도입하신다면 무능이 아니고 무지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청와대발 주택 거래 허가제니, 등록제이니 하는 강도 높은 추가규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매매허가제'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는 일종의 '약에' 비유할 수 있다"며 "투약해 바로 효과가 나는 약은 딱 두 종류, 마약류가 들어간 진통제와 독약"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약들은 병을 고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통증을 잊게 하려고 쓰거나 사망을 선택할 때 쓰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고질적인 병과 일시적인 상처, 체질의 문제도 있다"며 "근본적인 치료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발 아무것도 하시지 마라"라며 "국민과 시장이 스스로의 치유력, 자가 면역력으로 회복하는게 더 낫고 시간도 빠를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에 책임있는 위정자들이 무지와 무능에 포위당한 채 정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라며 "아니 여전히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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