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거론...한국당 "헌법 무시한 광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4:35

강기정, 15일 라디오 출연해 관련 내용 언급
김성원 "대통령 한 마디에 식견도 없이 칼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에 대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라는 헌법 가치는 안중에 없는 부동산 정책이 광기(狂氣)를 띠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며 "그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마음의 빚이 많았던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의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넵'병 걸린 청와대 인사들은 연이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편가르기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인데, 알면서도 어떻게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안면 몰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죄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을 포함한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동네 물 나빠졌네'라고 국민 비하를 서슴없이 하는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처사에는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