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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F학점으로 낙제"
국가부채·친환경 애너지·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고 세 가지 희망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어느나라의 정권이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면서 "국민소득의 성장과 일자리 증가, 물가안정이 기본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에서 퇴임까지 2% 미만이 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는 2년째 부진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일자리 99%는 1~2시간 단기알바가 주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쁜 지표는 하락했고, 좋은 지표가 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경제정책 평가는 D학점 이상은 어림없고, 종합성적은 F로 낙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았고, 미래 경지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계속 하겠다"며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안전하고, 기대했던 정책들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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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종합성적 F를 주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 한국당, 국가부채·친환경 애너지·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세 가지 공약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고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고 내세웠다.
김종석 의원은 "국가제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정성과 지속송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먼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애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애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는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재앙적 탈원전으로 무너져가는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애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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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엄재식 위원장을 찾아 월성1호기 폐기 반대 국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19.11.22 alwaysame@newspim.com |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태기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교수는 해결책으로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그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은 너무 획일적이다"라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엄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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