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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올해는 400만 관광객시대 여는 중요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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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14일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현안과제의 추진 상황등을 설명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7기 출범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는 새로운 해남을 만들어 달라는 군민들의 열망을 안고, 쉼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뒀다"며 "2020년은 주요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는 만큼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14일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현안과제의 추진 상황등을 설명했다.[사진=해남군] 2020.01.14 yb2580@newspim.com

명 군수는 특히 2020 해남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준비사항과 관광활성화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출범이후 해남을 찾는 관광객이 2배 정도 늘어 지난해 말 200만명을 돌파했다"며 "해남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객 400만 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2020 해남방문의 해를 통해 사계절 특색있는 축제의 개최와 함께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음식·숙박 등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해남미남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지난해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돼 어민들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서 해남읍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소하게 된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화하고, 4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비롯해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장난감 도서관 개소를 시작으로,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이 신축되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땅끝어울림센터도 착공된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군수가 세일즈맨이 돼 국비확보를 위해 뛰어다닌 결과 역대 최대인 827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67개 분야 754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군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군정의 전 분야에서 2020년 빛나는 해남을 향한 꿈을 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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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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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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