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1:12

13일 취임…"국민 검찰개혁 요구에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검찰]

다음은 이 신임 지검장 취임사 전문.  

서울중앙지검 검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제가 1994년 초임검사로 검사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고, 2010년 부장검사로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추억이 깃든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청을 이끌어주신 전임 배성범 검사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검사장으로 임명되어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검찰은 지금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선후배들이 고민해온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오랜 기간 우리 검찰이 표방하여 온 최고의 가치입니다.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합니다.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수사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 하나가 중요 사건이고 허투루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형사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서울중앙지검 검찰 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역할과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의 전문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많겠지만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원 모두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말로 칭찬해 주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 내외의 환경이 엄중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부터 각오를 새로이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성 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