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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여야, 총선모드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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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정세균 인준동의안 표결 부칠 듯
'패트 정국' 막 내리고 '총선 모드' 전환…인재영입·총선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번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13일 표결에 부치고 본격 총선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표결 추진하고, 앞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걸렸으나, 한국당이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는 곧바로 종료됐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어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상정·표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형사소송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순 없다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지금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 선거법상 이 총리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가 언제까지고 개혁입법 과제 이행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내일(13일) 상정되는 법안들은 이미 지난해에 모두 처리됐어야 할 숙제들"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정책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총선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번주 출범한다. 공관위 첫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될 '민주당 하위 20% 현역의원 명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도 본격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새해 첫 영입인재로 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시작으로 주 2회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해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가능할지 여부가 같은날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과천 청사에서 '비례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을 불허할 경우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중립성 훼손을 예견했다.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됐다"며 "예전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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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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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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