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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여야, 총선모드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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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정세균 인준동의안 표결 부칠 듯
'패트 정국' 막 내리고 '총선 모드' 전환…인재영입·총선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번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13일 표결에 부치고 본격 총선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표결 추진하고, 앞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걸렸으나, 한국당이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는 곧바로 종료됐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어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상정·표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형사소송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순 없다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지금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 선거법상 이 총리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가 언제까지고 개혁입법 과제 이행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내일(13일) 상정되는 법안들은 이미 지난해에 모두 처리됐어야 할 숙제들"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정책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총선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번주 출범한다. 공관위 첫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될 '민주당 하위 20% 현역의원 명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도 본격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새해 첫 영입인재로 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시작으로 주 2회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해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가능할지 여부가 같은날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과천 청사에서 '비례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을 불허할 경우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중립성 훼손을 예견했다.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됐다"며 "예전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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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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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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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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