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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100대 소재·부품·장비 R&D 비용 최대 4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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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분야 11→12개…'소부장' 추가
홍남기 부총리 "유망 소부장 R&D 활성화할 것"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부터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를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R&D 비용의 30~40%(중견·대기업 20~40%)를 세액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소부장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분야가 12개로 늘어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소부장 분야에서 20개 기술을 원천기술에 추가했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 소재 제조 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등 첨단 부품 제조 기술, 첨단 머시닝 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며 "유망한 소부장 관련 R&D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존 11개 분야의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늘렸다. 현행 173개 기술에 30개 기술을 추가한 것. 정부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설계·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항목을 확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을, 미래차에서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을, 디스플레이에서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을, 에너지 분야에서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소재·부품 제조기술을, 융복합 소재 분야에서 고기능 섬유 등을 새로 넣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며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오는 2월 중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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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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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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