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기고]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 "농민이 진정한 애국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임인규 전북 전주농협조합장이 3일 뉴스핌에 '농민이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임 조합장은 "정부가 국가식량주권을 지키고 있는 농민,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주농협은 애국자 조합원 농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2018년에 30억원의 농사연금을 지원한 결과 농민들의 소득은 증가했고 농협이익은 높아졌다"고 소개하고 "올해는 농민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사진=뉴스핌DB][2020.01.03 lbs0964@newspim.com

새해 아침 농민을 바라보면서

최근 '애국자'란 단어가 자꾸만 떠오른다. 과연 누가 애국자인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애국자다.

세계무역기구(WTO) 앞에서 "농민을 다 죽인다"며 목숨을 던진 이경해 농민열사가 애국자다.

이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의 희생덕분에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최근 일본제국주의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보상 판결을 아베정권은 반성은커녕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란 압박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베의 적반하장은 한일우호관계가 경색되어 군사정보 직접공유 조약인 '지소미아' 협정마저 종료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소·일·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다.

헌데 작금의 현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혈맹도 협정도 헌신짝이 되는 냉엄한 세상이 되고 있다.

눈만 뜨면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자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 상황에 맞는 상호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

농민의 희생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숨 가쁜 국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가는 농촌 농토를 살리고 우리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이 식량재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된다.

농사짓는 농민만이 조국의 최후 보루이다.

농민이 없는 한국은 존재할 수 없다. 농도 전북과 전주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전북의 농민들에게 태풍이 닥쳤다. 1998년 11월 자유무역협정(FTA)이 그것이다.

정부는 농촌을 등한시하고 대기업중심의 수출 주도로 국가성장 정책에 맞춰 FTA협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농산물이 개방되고 관세율을 줄여 수입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은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버티지 못한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산업현장으로 떠났다.

우리 농토가 황무지가 되는 날 우리는 일본 등 농업대국의 농산물 속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산물 속국이 되는 날 조국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아직은 조국의 미래가 밝다.

정부의 지원이 빈약하고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고령자들이지만, 그들은 내 땅 내 농토를 황무지로 만들 수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도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있다.

내가 지은 농산물로 수입농산물에 밀리지 않고 자녀들과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다.

결국 이 땅은 농민들의 피 땀으로 희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농민이 진정한 애국자다"

전주농협은 애국자 조합원 농민들에게 전국최초로 농사연금을 지원하여 주인의식을 심었다.

2018년 30억원의 농사연금을 지급하였다.

농민들의 소득은 증가했고 농협이익은 높아졌다. 내년엔 농민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며칠 전 국가보훈처가 윤봉길 의사를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 독립 운동가를 재조명 하듯, 이 땅의 보루인 농민들을 애국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농사연금지원은 물론 농민 훈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식량주권을 지키고 있는 농민,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굳건히 하는 길이 곧 조국을 탄탄대로에 세우는 애국의 길이 될 것이다.

농민이 애국자다! 농민이 애국자다! 농민이 애국자다!

큰 소리로 국민을 향해 외칩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