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재철 "검찰, 패스트트랙 한국당 편파 기소...靑·민주당 압박에 굴복"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9:48

3일 원내대책회의 "법정에서 기소 부당함 입증할 것"
"추미애, 울산시장 선거 공작 무력화위해 검찰 인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2·3·4·5중대 세력이 준준연동형 선거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건 관련,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5명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01.01 alwaysame@newspim.com

그는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다.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를 강행 처리하고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원천 무효, 불법"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패스트트랙의 원천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안 내렸다. 지난 연말 권력 충견임을 입증한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헌재는 권한쟁의를 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헌재도 권력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는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일수도 있는 추미애가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라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의원(정갑윤·나경원·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 등 총 14명을 정식 기소했다.

또 10명(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철규)의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4명의 의원(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만 정식기소되고, 박주민 의원 한 명만 약식기소됐다.

또 문희상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문희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