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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3일 취임식…'검찰개혁' 담은 취임사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27

추미애, 2일 임명장 수여식서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3일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검찰개혁안' 제시할 취임사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추 장관이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떤 취임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써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전임인 조국(54) 전 장관이 물러난 후 80일여 만에 채워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신신당부했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4개월 간의 강제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11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한 우회 비판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3일 밝힐 취임사에는 검찰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지만 그대로 잘 하겠다"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신신당부한 만큼 인사권 행사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6자리가 공석이다. 대전·대구·광주고검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연수원 28기~30기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위 인사는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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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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