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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조직 바꿔라", 추미애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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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찰 수사관행·방식, 조직문화까지 바꿔라"
"장관이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법무행정 탈바꿈" 강조
추 장관 "수술칼 여러 번 찔러 원인 도려내면 명의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의 최종 책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 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추고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분야 검사 등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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