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나경원 "검찰 기소 강한 유감…야당 탄압, 文정권에 저항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11

檢,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에 대해 한국당 24명 기소
"의회 정치에 기계적 사법논리 잣대는 삼권분립 훼손"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야당 탄압과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04 leehs@newspim.com

그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쏘아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 감아준 이번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저항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들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 행위에 기계적인 사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면서 의회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나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에서 낱낱이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세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 탄압,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로 삼아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시키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