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검찰 기소 강한 유감…야당 탄압, 文정권에 저항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에 대해 한국당 24명 기소
"의회 정치에 기계적 사법논리 잣대는 삼권분립 훼손"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야당 탄압과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04 leehs@newspim.com

그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쏘아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 감아준 이번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저항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들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 행위에 기계적인 사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면서 의회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나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에서 낱낱이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세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 탄압,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로 삼아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시키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