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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12

경제·농수산·복지·환경 등 7대 분야 135건…누리집 등에 공개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또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100㎡에서 3500㎡로 축소한다.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최대 385만원)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생활구간, 8340원 이하)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5t 미만 화물차)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가고싶은 섬'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마도 전경 [사진=영광군]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기사와 관련 없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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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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