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12

경제·농수산·복지·환경 등 7대 분야 135건…누리집 등에 공개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또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100㎡에서 3500㎡로 축소한다.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최대 385만원)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생활구간, 8340원 이하)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5t 미만 화물차)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가고싶은 섬'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마도 전경 [사진=영광군]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기사와 관련 없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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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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