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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시장 규모 4482억원, 2017년 대비 9.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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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8년 기준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44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9.3% 감소한 수치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30일 발표한 '2019 미술시장실태 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다. 2018년 기준 미술시장 작품 거래 금액은 4482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작품 거래 수는 3만9368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에서 한국민화협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민화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민화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거래하는 장터로서, 올해는 작가 3백여명이 출품한 민화 2천여 점이 공개되었다. 전시는 오늘 개막하여 16일(일) 까지 열린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화랑 작품 판매금액은 2013년을 제외하고 2000억원 이상 규모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900억원대로 하락했다. 이는 매출 규모 10억원 이상 화랑들에서 약 500억원 정도 작품판매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경매 작품 판매규모는 1500억원대(해외개최경매 미포함)를 돌파하면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작품 가격대 1억원 이상 작품 판매 비중이 경매 총 거래금액의 56.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매 회사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간 매출 규모의 경매 회사가 부재하면서 1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 매출 경매 회사만 남아있는 양상이다.

2018년도 아트페어 수는 2014년도 대비 54.3% 증가해 총 54개이며 작품 판매금액은 17.6% 상승했다. 화랑 참가형 아트페어 수는 거의 동일하나 작가 참가형 아트페어는 2014년보다 18개 올라 3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화랑 참가형 평균 1점당 판매 작품 가격은 약 1400만원, 작가 참가형에서는 약 88만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 미술시장 현황 [표=예술경영지원센터] 2019.12.30 89hklee@newspim.com

미술관 및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시공간(복합문화공간 등 40개)을 추가해 2018년도 유료전시관람 규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최된 전체 전시 2924회 중 유료 전시는 684회다. 유료 전시 관람객은 993만3414명이며 유료 관람료는 849억6900만원으로 추정된다.

미술시장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조사는 2018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60개) 경매회사(10개), 아트페어(54개)와 공공영역인 미술관(244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보고서는 2020년 2월 중 조사에 응답한 유관기관과 온라인 신청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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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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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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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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