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5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제안"
"공수처,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백혜련 안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안은 견제는 없고 복수가 있는 내용으로 정치 조직을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수정안 취지에 대해 "백혜련 안과 4+1협의체 수정안은 공수처에서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해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의 독립,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킨다"며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없이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여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우월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권은희 수정안은 공수처가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부패 행위와 부패 행위와 관련한 직무범죄를 수사하도록 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이 기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견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며 "공수처가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해 범죄와 부패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절차가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수정안은 개혁을 위한 수사 조직이 개악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을 충실히 담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는 수사 공정이 생명이다. 정치적 중립, 공정,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끊임 없는 의혹과 논쟁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우리 사회가 지난 역사 과정에서 피로 일군 민주주의도 흔들리며 분열 사회가 될 것"이라며 "문 의장과 민주당에 제1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가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새로운보수당을 꾸린 유승민, 오신환, 지상욱,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신용현, 김수민, 김삼화, 이동섭, 이태규, 김중로 의원도 함께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