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투표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21:03

현행과 마찬가지로 1인 2표…지역구·비례에 각각 투표
보너스 같던 비례투표가 전체 의석수에 지대한 영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92개 선거구에서 4,028명의 일꾼을 뽑는다. 2018.06.12 leehs@newspim.com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투표 방법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하면 된다.

지역구 의석수(253석)와 비례대표 의석수(47석)도 현재와 같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권자의 투표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투표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다.

나머지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기존 방식은 47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눴다. 이를 병립제라고 부른다.

예컨대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54%를 얻었다. 이에 따라 47석 중 13석을 가져갔다. 정의당은 7.23%를 얻어 4석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반면, 이번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인데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2명 만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정의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10%인 3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정의당은 2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8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정의당은 부족한 28석 전부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4석만 1차로 배분받는다.

반대로 민주당은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어도 만약 120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가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당받지 못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정당에 47석 중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립제 방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17석 중 40%에 해당하는 7석 정도를 할당받는다. 정의당은 1~2석을 추가로 배분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투표용지와 100개 정당을 가정했을 시의 투표용지를 비교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3%(봉쇄조항) 이상의 정당 지지율만 확보하면 3~5석 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향후 총선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도 자매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가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의석수 결정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