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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의회 주요 키워드는 '日경제보복·지방분권·집행부협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0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주 종무식을 끝으로 2019년을 마무리했다. 24일 뉴스핌이 분석한 올해 경기도의회의 화두는 역사의식 고취, 지방분권, 집행부와의 협치였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340회 5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의결하고 의회종무식을 끝으로 올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2019.12.20 jungwoo@newspim.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소통과 상생의 협치를 도모했다. 도의회는 도와 협의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고교 무상급식 정책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사업을 추친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연정, 협치를 뛰어넘어 함께 공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도-도의회 상생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과 벽을 허물고 소통·협치로 도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자치를 강조하며 도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송 의장은 "도민 피부에 와닿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차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져야 함을 피력했다.반면 경기도교육청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 중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비가 포함된 780여 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도의회는 소통 부족, 회계 불공정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교행위 의원들은 "꿈의학교 등의 운영자에 대한 전과 등의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 운영자 신원확인 등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이 지속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꿈의학교 53억5000만원 △꿈의대학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위원회도 예산안 심의에서 꿈의학교 운영예산 148억4000여 만원, 꿈의대학 관련 예산 67억3000여 만원을 삭감 조치했으나 도교육청의 개선 마련 약속으로 해당 예산이 전액 복구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1인시위를 통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과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황대호 도의원(민주당, 수원4)은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청사 앞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을 방문객 필수코스로 지정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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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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