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탄핵재판, 공화 '속전속결' vs 민주 '지연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21:4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된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을 속전속결로 치르자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넘기기를 미루면서 지연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는 절차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소추안이 절대적 당파 표결로 통과된 후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상원이 공정한 탄핵재판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며 "아직까지는 공정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탄핵재판의 조건을 걸고 탄핵안을 빌미로 잡고 놔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없다.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전권을 갖고 상원이 탄핵재판에 전권을 갖는다는 점만 명시돼 있을 뿐,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상원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됐던 탄핵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돼, 탄핵 정국은 또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핵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내년 대선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지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공화당이 민주당에 더욱 유리한 재판 절차를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증인과 새로운 증거 수집 요청을 묵살해 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코넬 원내 대표는 이미 탄핵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며 백악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니만큼, 유무죄가 불분명한 상태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민주당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하원 측)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매니저'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의 탄핵 소추위원단을 뜻한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무기한 붙잡고 있지는 않겠지만 백악관과 손 잡은 맥코널 원내 대표가 탄핵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재판을 그에 걸 맞는 엄중한 조건에서 치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탄핵 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열린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의 추모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