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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재판, 공화 '속전속결' vs 민주 '지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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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된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을 속전속결로 치르자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넘기기를 미루면서 지연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는 절차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소추안이 절대적 당파 표결로 통과된 후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상원이 공정한 탄핵재판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며 "아직까지는 공정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탄핵재판의 조건을 걸고 탄핵안을 빌미로 잡고 놔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없다.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전권을 갖고 상원이 탄핵재판에 전권을 갖는다는 점만 명시돼 있을 뿐,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상원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됐던 탄핵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돼, 탄핵 정국은 또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핵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내년 대선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지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공화당이 민주당에 더욱 유리한 재판 절차를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증인과 새로운 증거 수집 요청을 묵살해 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코넬 원내 대표는 이미 탄핵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며 백악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니만큼, 유무죄가 불분명한 상태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민주당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하원 측)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매니저'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의 탄핵 소추위원단을 뜻한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무기한 붙잡고 있지는 않겠지만 백악관과 손 잡은 맥코널 원내 대표가 탄핵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재판을 그에 걸 맞는 엄중한 조건에서 치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탄핵 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열린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의 추모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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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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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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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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