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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재판, 공화 '속전속결' vs 민주 '지연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21:4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된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을 속전속결로 치르자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넘기기를 미루면서 지연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는 절차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소추안이 절대적 당파 표결로 통과된 후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상원이 공정한 탄핵재판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며 "아직까지는 공정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탄핵재판의 조건을 걸고 탄핵안을 빌미로 잡고 놔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없다.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전권을 갖고 상원이 탄핵재판에 전권을 갖는다는 점만 명시돼 있을 뿐,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상원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됐던 탄핵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돼, 탄핵 정국은 또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핵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내년 대선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지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공화당이 민주당에 더욱 유리한 재판 절차를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증인과 새로운 증거 수집 요청을 묵살해 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코넬 원내 대표는 이미 탄핵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며 백악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니만큼, 유무죄가 불분명한 상태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민주당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하원 측)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매니저'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의 탄핵 소추위원단을 뜻한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무기한 붙잡고 있지는 않겠지만 백악관과 손 잡은 맥코널 원내 대표가 탄핵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재판을 그에 걸 맞는 엄중한 조건에서 치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탄핵 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열린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의 추모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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