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인하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세금 5%→1.5%
코세페 행사 첫날 구매금액 10% 환급 검토
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담배 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구입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대규모 쇼핑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 10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 환급

먼저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휘발유, 경유, LPG)를 신차(휘발유, LPG)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5%→1.5%)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가 교체대상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르노삼성이 출시한 QM6 자료사진 [사진=르노삼성자동차] 2019.12.18 onjunge02@newspim.com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 혜택은 2022년까지 말까지 연장된다. 한 대당 400만원 범위에서 개소세 5% 전체가 감면된다. 교육세 할인액(120만원)까지 합치면 520만원이다.

다만 작년 7월부터 실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5%→3.5%)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해당 정책은 당초 6개월만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올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마감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1~3등급의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구입한 상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았다. 신청기한은 지난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였으나 신청 건수가 16만건을 돌파하면서 재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로 인해 지난 12일 사업이 조기 마감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환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대상과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 사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하는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178억원 규모)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이 기금을 어느정도 쓸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코세페 구매금액 10% 환급…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민간 주도의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부가세(10%) 환급을 통해 더욱 활성화한다. 코세페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와 같이 대규모 행사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기업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2019.10.31 dlsgur9757@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행사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행사 시작 첫날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직접 기획했다고 밝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10%를 환급해주면 공급자가 20~30% 가격인하를 더해서 30~40%가 인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다"며 "다만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오용할 수 있어 국세청과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그간 민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경됐던 코세페 행사 기간을 특정 시기로 고정하기로 했다.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세페를 '브랜드 K 전시회(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는 등 기업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은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시범운영해본 결과 제도설계 단계에서 우려했던 입국장 혼잡이나 내수시장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입국장 혼잡을 우려해 판매 품목을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주류 ▲향수 ▲포장식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으로 제한했으나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판매 품목을 늘린 것이다.

김 차관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혼잡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담배를 판매해도 (부작용이)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1인당 1보루로 판매를 제한해 국내시장 교란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