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도서관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0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1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갖고 현안 및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안),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2019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011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규정(안) 등을 심의했다. 아울러 2019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기자간담회가 23일 열렸다. 2019.01.23 89hklee@newspim.com

신기남 위원장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각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했고, 오늘 회의를 통해 20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며 "향후 도서관 정책이 오늘 확정된 시행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2020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제6기 도서관위원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도서관위원회의 향후 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도서관 기능과 이에 맞는 '도서관법' 개정 추진, 도서관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와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를 대표해 참석한 김용삼 제1차관은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중심체인 도서관의 핵심가치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는 2007년 6월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6기(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8일)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문체부 장관(부위원장)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진 위원 18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