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묵묵부답으로 맞서고 있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공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CRS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한 북미 입장차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가졌지만 대화 재개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오히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도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에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며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보고서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에 양보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는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미협상 초기 북한에 경제적 혜택 등 상응조치를 먼저 해주려는 한국 정부에 한발 물러설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CRS가 발표한 또 다른 '한미 동맹 보고서'에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 위협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커지는 한미 간 입장 차이는 동맹 간 갈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 또는 축소 진행한 데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높아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동맹국인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한일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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