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갑을상생대책] 車업종 2·3차 하청 울린 '약정CR'…"단가 조정권 생긴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7:40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예상밖 원가하락 안된 경우 조정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의 2차 협력사인 가진테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15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속되는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이 도마에 올랐다.

# 공갈죄를 받은 태광공업 사건 이면에도 '원가인하(CR·Cost Reduction)'이라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태광공업은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인 서연이화에 24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거듭되는 강제 단가인하를 호소하는 등 이를 견디다 못해 서연이화에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주는 등 회사를 넘기려했으나 공갈죄 고소로 논란을 키웠다.

현대자동차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약정(約定)CR'이 하도급 갑질의 원흉으로 부상하면서 공정당국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CR은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른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가 내놓은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된 약정CR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 공장 [사진=현대차] 2019.8.20 peoplekim@newspim.com

현대차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약정CR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A납품 부품에 대한 매출 대비 2% 규모를 3년 동안 '단가 인하(CR)'하겠다는 약정을 맺는다. 경쟁입찰에서 최저낙찰가로 선정된 하도급업체가 3년간에 걸쳐 또다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구조다.

즉, 신규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연도별(통상 3년) '단가 인하율'이 제출되는 식이다. 납품업체로 결정된 업체가 제출한 대로 연도별로 단가를 인하하게 된다.

자동차 업계의 약정CR 제도상 단가결정 과정(경쟁입찰)을 보면, 사양설명회를 통해 부품사양을 설명하고 예상대수, CR 등 견적기준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는 '품질능력 35점'에 이어 견적가, CR율이 포함된 '원가능력'이 30점이다. 경영능력, 개발능력은 각각 15점, 20점으로 뒤를 잇는다.

단가 적용은 입찰가격에 확정된 사양을 반영해 최초 양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최초 양산가격에 입찰 시 정한 약정CR율이 적용되면서 매년 단가 인하가 이뤄지는 경우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부당한 약정CR을 강요해도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완성차 업체와 1차 협력사가 맺은 납품 단가 인하 부담은 2·3차 업체로 전가되는 등 악순환 구조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 측은 "CR은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체결 이후 예상보다 적은 발주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손해 발생이 가능하다"며 "CR 자체만으로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현행 제도상 구제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과 관련한 개선책도 내놨다. 공정거래 협약기준에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1차협력사→1차협력사시스템이용지급대금, 원사업자→1차협력사시스템이용지급대금 등)을 상향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활성화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실적을 평가하는 업종도 추가하고 평가 방식은 가점 부여에서 정규 항목으로 변경된다. 현행 1개 업종인 제조에서 건설·정보서비스·통신 등을 추가한 4개 업종으로 개선된다.

단,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2차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협약 체결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인상실적까지 고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5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