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2:26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2

여야 3당 원내대표, 문 의장과 본회의 일정 합의
임시회 회기는 표결로…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16일까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11시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하고 국민 삶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한다"며 "이어서 민주당에서 선거법 수정안을 낸다고 하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16일까지만 하자고 하고 우리는 예전 임시국회 회기가 보통 30일씩 열었으니 30일 하자 했는 데 이 부분 의견일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아마 2개 의견 놔두고 표결 형태로 결정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정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며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지만 다 다룰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진 그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선거법 수정안은)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역시 무제한 토론에 참석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라며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엄중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