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소득주도성장 아닌 소득주도빈곤의 나라 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 자료에 대해 "우리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출처=김학용 페이스북] = 2019.12.12 jellyfish@newspim.com |
그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 노인 단기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고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늘어 4달째 30만명 선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3.1%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그야말로 경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그런데 실상은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조업은 2만6000명 줄고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0000명이 줄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며 "그런데 재정자금으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이는 결국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회복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했다"며 "정말 공직자로서 너무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과 처신이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네 마트나 커피숍에만 가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살포할 생각 뿐"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국민의 삶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수준 미달의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이 지경에 빠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그 직에서 물러나라"며 "그것이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서는 수많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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