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 76곳으로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북구청은 연락 회피…서구청은 도리어 화를 내기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선승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건국·양산) 의원이 10일 광주시 북구청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결산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선 의원은 이날 논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주민혈세로 지불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깜깜이 예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 76곳으로 구성된 단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선승연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10일 논산시청 앞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결산내역을 공개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선승연 의원] 2019.12.10 kh10890@newspim.com |
결산서 내역 관련 논산시 관계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이 논산시장인 것은 맞으나 사무국이 따로있어서 논산시에서는 결산서에 대해 따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며 결산 내역에 대해선 대답을 회피했다.
뉴스핌이 광주광역시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결산내역에 대해 묻자 광주 서구청 기획실장은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자치구별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결산내역을 왜 구청에 요청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산내역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총회 자료는 지자체에 자료를 보냈고,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는 우려스러워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500만원이나 되는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결산내역에 대해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있을 뿐더러 공개조차 꺼려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 '기초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할것인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6.05 kilroy023@newspim.com |
광주 남구청은 분담금 결산내역 관련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뉴스핌이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결산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고, 동구청은 사무국에서 공개하지 마라고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광주 북구청은 뉴스핌이 이틀에 걸쳐 수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다만, 북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3일 열린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 총회 자료도 없고, 결산내역에 관련한 그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상임위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승연 북구의원은 "분담금은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결산서를 못받는다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행정적인 처리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 5개 구청과 전남권 5개 시·군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조차도 투명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식의 운영은 민주당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협의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됐더라도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올해 시작했더라도 세금이 쓰이는 부분은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한 예산은 시민이 요청해도 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담금 관련해서 필요할때는 선진 서구라고 부르다가 지적하면 '전례가 없다',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 등 구청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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