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양당, 오늘 의총서 전략 논의…본회의 개최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한국당 의총서, '필리버스터 철회' 추인 불발돼
지난 9일 오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 사항을 두고 담판을 지었다.
민주당과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문제는 한국당 의총에서 불거졌다.
심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 조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한 추인이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되는지를 지켜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 합의도 바뀔 수 있는지를 묻자 "합의 문구에 따르면 4+1 협의체 내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도출한 512조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미리 공식화 할 필요가 있나"라며 "10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말 안하고 철회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식화해서 수그리고 가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총 직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약속대로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반발하면서 전날 오후 늦게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사위가 결국 문을 열지 못 하면서 데이터 3법 등을 본회의로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다 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은 임시국회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던 의총을 10분 앞당겨 9시 30분에 열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함에 따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로 긴급히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본회의 직전인 오전 9시 40분 의총을 열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 등 본회의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