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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법무부로부터 '다스 소송비' 문건 회신...MB측은 "확신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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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법무부로부터 '소송비 대납' 문건 사실조회 회신
권익위로부터 증거 이첩받았으나 MB측 "동일 문건인지 확신 못해"
재판부, 사실상 재판 마무리 수순…1월 결심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51억원대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송장(인보이스) 사실조회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추가 뇌물 증거를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 미국 소송비로 낸 금액이 최소 50억원이 더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인보이스 2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힐 '스모킹건'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인보이스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사실조회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최근 검찰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인보이스는 삼성 미국 법인의 청구서가 맞으며, 통상 기업활동에 따라 보관되고 작성됐다"는 에이킨검프 측의 선서진술서와 인보이스 38건을 회신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인보이스,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인보이스가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작성한 것만으로 (동일성이) 입증된 게 아니라 다스 미국법인이 송달하고 수령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삼성 미국 법인 측에 신청한 자료 요청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다스로부터는 유의미한 회신이 일부 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으면서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와 증거정리를 위해 오는 13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듣고,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미국법인과 다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등 반박 증거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오후 2시5분에 사건 전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권익위 이첩자료도 에이킨검프에 있는 걸 받아왔다고 한 것 같고, 이번 자료 역시 에이킨검프에 보관돼 있던 자료"라며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자료라 검찰은 어떤 것을 증거로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검찰 측에 최종적인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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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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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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