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드라이브로 검찰 장악? 정치력으로 갈등 진화?
추미애 "사법·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윤총장과 호흡 중요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포스트 조국 소방수로 등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가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 내정자가 강공으로 검찰을 제압할 것이란 시각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의 반발을 잠재울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강골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추 내정자 지명이 청와대, 정부 여당과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에 견제의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정 시점도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이다. 현재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추 내정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 또 추 내정자가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강드라이브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그림이다.
한 3선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겠나. 추 의원처럼 까칠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사퇴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추 내정자가 강공으로 밀어붙이기보단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을 다독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 의원이 판사 출신에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란 점에서 법조 경력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 갈등을 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 내정자의 정치행적을 비춰보면 소신과 추진력이 강하지만 검찰개혁 과제를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찰 문제점을 바라보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법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대표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것만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과의 관계설정)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내정자는 이날 소감 발표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추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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