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께 사는 길은 하나" 마지막 중재안 제시
"극단적 자세 버리고 열린 자세로 협상 나서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들부터 처리하자는 제 간곡한 제안마저 거부하고 상대방을 향해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패스트트랙 철회하라'는 메아리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검찰개혁 법안들도 본회의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국회 안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를 피할 길이 없다"며 "힘으로 밀어붙여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힘으로 막아낸다 해도 반개혁세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타협안을 도출하고 좌초 위기에 빠진 민생개혁법안들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자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낫고,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오 원내대표 주재 하에 진행됐다. 전날 손학규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이동섭 수석부대표가 권한대행한다고 통보했지만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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