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홍콩인권법 발동하면 미·중·홍콩 경제 모두 다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21:2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 법이 발동되면 홍콩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경제 특별지위 부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국무부가 그 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아래 금융·시장·투자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받아 온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이 된다.

미국 상하원은 이 법안이 중국의 홍콩 내정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각각 만장일치 및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매체 CNBC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가동되면 미국, 중국, 홍콩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DB]

◆ 특별 지위 잃는 홍콩

홍콩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법적, 경제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홍콩 시민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거권 등 중국 본토 시민들보다는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국제 시장 간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중국 도시들과 홍콩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최근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 지위를 잃으면 홍콩 경제는 큰 피해를 입고 그 파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

◆ 미국 금융기관 대부분 홍콩 진출

미국은 홍콩과 긴밀한 무역 및 금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기가 쉽지 않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00개는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 대부분 또한 홍콩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미국 법률 및 회계 서비스의 주요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가장 컸던 곳도 홍콩(311억달러)이다.

미국과의 이러한 관계는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홍콩의 신뢰할 만한 지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홍콩 주재 미 상공회의소는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바뀌면 미국의 홍콩에 대한 무역과 투자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 중국 금융시장으로 통하는 관문

최근 수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홍콩이 기여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홍콩은 여전히 본토 기업들에게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작용한다.

홍콩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인 곳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 기업들은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기업공개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역으로 홍콩은 중국 상하이 증시와 연계한 후강퉁 덕분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도 한다. 또한 홍콩은 본토 외에서 중국 위안화가 거래되는 몇 안 되는 곳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는 "중국은 홍콩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없이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의 대부분 해외 투자는 홍콩을 거친다"며 "중국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에 홍콩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중국은 홍콩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 기업 체제를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홍콩의 경제적 성공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