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남3′ 현대·대림·GS, 위법 확인시 재입찰 불가..보증금도 몰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18

입찰보증금 총 4500억원은 조합에 귀속..소송전 불가피
조합 28일 설명회 강행..사업계획서 재제출 요구 가능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위법사항이 적발돼 입찰 무효조치를 받을 경우 재입찰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모두 45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도 받지 못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입찰 무효조치를 내릴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사업조건을 다시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다.

26일 국토교통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사실상 '입찰 무효'를 통보한 것으로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기는 어려워졌다. 도정법에 따르면 해당 시·도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정비사업장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입찰은 무효가 되고 시공사 재선정을 하는데 큰 법적 절차는 없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지난달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를 무효시키고 5일 만에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13일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내년 1월 입찰 예정이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한남3구역 역시 이 조항을 따른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내리는 등 후속제재도 강조해 위법사항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이 불가능해질 경우 모두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입찰자격 박탈(실격)시 해당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1500억원이다. 1500억원 중 25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도록 했다.

갈현1구역은 입찰자격이 박탈당한 현대건설이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찾기 위해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한남3구역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3사 합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해명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위법사항이 없는 사업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찰 과정에서 정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없어 향후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